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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간접투자의운용주체및관계인 제1절 자산운용회사
add 제4조 【(자산운용회사)】
add 제5조 【(허가요건)】
add 제5조의 2【(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add 제6조 【(허가절차)】
add 제7조 【(상호)】
add 제8조 【(임원의 자격)】
add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add 제10조 【(사외이사의 선임)】
add 제11조 【(내부통제기준)】
add 제1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13조 【(소수주주권)】
add 제14조 【(겸업의 제한)】
add 제15조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add 제16조 【(고유재산의 운용제한)】
add 제16조의 2【(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17조 【(경영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add 제18조 【(승인·인가사항 등)】
add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add 제20조 【(인사·정보 등의 교류 등 제한)】
add 제21조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add 제22조 【(해산 및 청산)】
제2절 간접투자의관계인
add 제23조 【(수탁회사)】
add 제24조 【(자산보관회사)】
add 제25조 【(일반사무관리회사)】
add 제26조 【(판매회사)】
제3장 간접투자기구 제1절 통칙
add 제27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간접투자기구의구성 제1관 투자신탁
add 제2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add 제29조 【(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add 제30조 【(표준신탁약관)】
add 제31조 【(신탁약관의 변경)】
add 제32조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등)】
add 제33조 【(판매 및 광고의 제한)】
add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add 제35조 【(환매금지투자신탁)】
제2관 투자회사
add 제36조 【(투자회사의 법인격 등)】
add 제37조 【(투자회사의 설립)】
add 제38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add 제39조 【(이사의 선임 및 조사보고)】
add 제40조 【(설립등기)】
add 제41조 【(등록 등)】
add 제42조 【(변경등록)】
add 제43조 【(투자회사의 업무 등)】
add 제44조 【(정관의 변경)】
add 제45조 【(환매금지투자회사)】
add 제4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3절 간접투자증권의발행 제1관 투자신탁의수익증권
add 제47조 【(수익권)】
add 제48조 【(수익증권)】
add 제49조 【(수익자명부)】
add 제50조 【(수익증권의 양도 등)】
제2관 투자회사의주식
add 제51조 【(주식의 발행)】
add 제52조 【(신주의 발행절차)】
add 제53조 【(신주의 발행조건)】
add 제54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간접투자증권의판매및환매 제1관 판매
add 제55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add 제56조 【(투자설명서)】
add 제57조 【(판매행위준칙 등)】
add 제58조 【(판매의 제한)】
add 제59조 【(판매광고)】
add 제60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add 제61조 【(판매회사의 책임)】
add 제61조의 2【(취득권유업무의 위탁)】
add 제61조의 3【(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add 제61조의 4【(손해배상책임)】
제2관 환매
add 제62조 【(환매청구)】
add 제63조 【(환매방법)】
add 제64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add 제65조 【(환매연기)】
add 제66조 【(부분환매)】
add 제67조 【(환매의 제한)】
add 제68조 【(환매증권의 소각)】
제5절 간접투자기구의기관 제1관 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
add 제69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add 제7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add 제71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add 제72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add 제73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add 제74조 【(준용규정)】
제2관 투자회사의기관
add 제75조 【(주주총회)】
add 제7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77조 【(이사의 구분 등)】
add 제78조 【(법인이사의 직무)】
add 제79조 【(법인이사의 업무집행)】
add 제80조 【(감독이사의 직무)】
add 제8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add 제82조 【(이사회의 소집)】
add 제83조 【(이사회의 권한 등)】
add 제8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add 제85조 【(이사의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제6절 간접투자재산의운용
add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add 제87조 【(자산운용대상 등)】
add 제88조 【(자산운용의 제한)】
add 제89조 【(자기주식의 취득 등의 제한)】
add 제90조 【(자산운용지시 등)】
add 제91조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add 제92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add 제93조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등)】
add 제94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7절 평가및회계
add 제95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
add 제96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add 제97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
add 제9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add 제99조 【(투자회사 결산서류의 승인 등)】
add 제100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add 제10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102조 【(결산서류 등의 비치 등)】
add 제103조 【(이익금의 분배)】
add 제104조 【(준비금의 적립)】
제8절 간접투자기구의해산등 제1관 투자신탁의해지및합병
add 제106조 【(투자신탁의 합병)】
add 제108조 【(합병의 보고 및 신고)】
add 제109조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제2관 투자회사의해산및합병
add 제110조 【(해산사유)】
add 제112조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add 제113조 【(청산인 등의 해임)】
add 제114조 【(재산상태의 조사 및 승인 등)】
add 제11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의 보고)】
add 제116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
add 제117조 【(청산의 종결)】
add 제118조 【(금융위원회의 촉탁등기 <개정 2008.2.29>)】
add 제119조 【(합병)】
제9절 공시및보고서
add 제120조 【(신탁약관 또는 정관의 열람)】
add 제121조 【(자산운용보고서)】
add 제122조 【(수시공시)】
add 제123조 【(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보고서)】
add 제124조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add 제125조 【(장부·서류의 열람)】
add 제126조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add 제127조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제10절 간접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add 제128조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위탁 등)】
add 제129조 【(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add 제130조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add 제131조 【(운용행위감시 등)】
add 제132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add 제133조 【(수탁회사 등의 책임)】
제4장 다른법률에의한금융기관등에대한특칙
add 제134조 【(은행에 대한 특칙)】
add 제135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add 제1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제5장 특수한간접투자기구등
add 제137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add 제138조 【(종류형간접투자기구)】
add 제139조 【(전환형간접투자기구)】
add 제140조 【(모자형간접투자기구)】
add 제141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add 제142조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add 제143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144조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5장 의2사모투자전문회사<신설2004.10.5>
add 제144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add 제144조의 3【(사원)】
add 제144조의 4【(사원의 출자)】
add 제144조의 5【(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설립등기)】
add 제144조의 6【(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add 제144조의 7【(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add 제144조의 8【(차입 또는 채무보증)】
add 제144조의 9【(투자목적회사)】
add 제144조의 10【(업무집행사원 등)】
add 제144조의 11【(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add 제144조의 12【(업무집행사원의 설명의무 등)】
add 제144조의 13【(업무집행사원의 보수)】
add 제144조의 14【(합병 및 지분양도)】
add 제144조의 15【(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add 제144조의 16【(「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개정 2007.7.19>)】
add 제144조의 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add 제144조의 18【(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준용규정)】
제6장 투자자문업등
add 제145조 【(투자자문회사)】
add 제146조 【(겸업의 제한 등)】
add 제147조 【(투자자문회사의 행위제한)】
add 제148조 【(임원·감독 등)】
add 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add 제150조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add 제151조 【(상호)】
add 제152조 【(등록의 취소)】
add 제153조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54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add 제155조 【(채권평가회사)】
제7장 외국자산운용회사의국내영업등 제1절 외국자산운용회사의국내영업
add 제156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add 제157조 【(허가의 요건)】
add 제158조 【(허가절차)】
제2절 외국간접투자증권의국내판매
add 제159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8장 자산운용협회
add 제160조 【(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add 제162조 【(업무)】
add 제163조 【(정관 및 규정)】
add 제164조 【(투자안정기금의 설치)】
add 제165조 【(준용규정)】
제9장 감독
add 제166조 【(감독·검사 등)】
add 제167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취소 등)】
add 제167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add 제168조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add 제168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add 제169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취소)】
add 제170조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등)】
add 제171조 【(공고의 명령)】
add 제172조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add 제173조 【(감독명령)】
add 제174조 【(감독업무의 위탁)】
제10장 보칙
add 제175조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176조 【(업무의 위탁 등)】
add 제177조 【(성과보수의 제한)】
add 제178조 【(청문)】
add 제179조 【(연대책임)】
add 제180조 【(분담금)】
add 제1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add 제181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181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181조의 4【(의견제출)】
add 제181조의 5【(이의신청)】
add 제181조의 7【(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1장 벌칙
add 제182조 【(벌칙)】
add 제183조 【(벌칙)】
add 제183조의 2【(벌칙)】
add 제184조 【(벌칙)】
add 제185조 【(벌칙)】
add 제186조 【(양벌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간접투자기구등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