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08910호,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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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등)】
- 제2장 간접투자의운용주체및관계인 제1절 자산운용회사
- add 제4조 【(자산운용회사)】
- add 제5조 【(허가요건)】
- add 제5조의 2【(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 add 제6조 【(허가절차)】
- add 제7조 【(상호)】
-
add
제8조 【(임원의 자격)】
- add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 add 제10조 【(사외이사의 선임)】
- add 제11조 【(내부통제기준)】
- add 제1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13조 【(소수주주권)】
- add 제14조 【(겸업의 제한)】
- add 제15조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 add 제16조 【(고유재산의 운용제한)】
- add 제16조의 2【(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add 제17조 【(경영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 add 제18조 【(승인·인가사항 등)】
- add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 add 제20조 【(인사·정보 등의 교류 등 제한)】
- add 제21조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add 제22조 【(해산 및 청산)】
- 제2절 간접투자의관계인
- add 제23조 【(수탁회사)】
- add 제24조 【(자산보관회사)】
- add 제25조 【(일반사무관리회사)】
- add 제26조 【(판매회사)】
- 제3장 간접투자기구 제1절 통칙
- add 제27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 제2절 간접투자기구의구성 제1관 투자신탁
- add 제2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 add 제29조 【(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 add 제30조 【(표준신탁약관)】
- add 제31조 【(신탁약관의 변경)】
- add 제32조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등)】
- add 제33조 【(판매 및 광고의 제한)】
- add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 add 제35조 【(환매금지투자신탁)】
- 제2관 투자회사
- add 제36조 【(투자회사의 법인격 등)】
- add 제37조 【(투자회사의 설립)】
- add 제38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 add 제39조 【(이사의 선임 및 조사보고)】
- add 제40조 【(설립등기)】
- add 제41조 【(등록 등)】
- add 제42조 【(변경등록)】
- add 제43조 【(투자회사의 업무 등)】
- add 제44조 【(정관의 변경)】
- add 제45조 【(환매금지투자회사)】
- add 제4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 제3절 간접투자증권의발행 제1관 투자신탁의수익증권
- add 제47조 【(수익권)】
- add 제48조 【(수익증권)】
- add 제49조 【(수익자명부)】
- add 제50조 【(수익증권의 양도 등)】
- 제2관 투자회사의주식
- add 제51조 【(주식의 발행)】
- add 제52조 【(신주의 발행절차)】
- add 제53조 【(신주의 발행조건)】
- add 제54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 제4절 간접투자증권의판매및환매 제1관 판매
- add 제55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 add 제56조 【(투자설명서)】
- add 제57조 【(판매행위준칙 등)】
- add 제58조 【(판매의 제한)】
- add 제59조 【(판매광고)】
- add 제60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 add 제61조 【(판매회사의 책임)】
- add 제61조의 2【(취득권유업무의 위탁)】
- add 제61조의 3【(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 add 제61조의 4【(손해배상책임)】
- 제2관 환매
- add 제62조 【(환매청구)】
- add 제63조 【(환매방법)】
- add 제64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 add 제65조 【(환매연기)】
- add 제66조 【(부분환매)】
- add 제67조 【(환매의 제한)】
- add 제68조 【(환매증권의 소각)】
- 제5절 간접투자기구의기관 제1관 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
- add 제69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add 제7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 add 제71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 add 제72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 add 제73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add 제74조 【(준용규정)】
- 제2관 투자회사의기관
- add 제75조 【(주주총회)】
- add 제7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add 제77조 【(이사의 구분 등)】
- add 제78조 【(법인이사의 직무)】
- add 제79조 【(법인이사의 업무집행)】
- add 제80조 【(감독이사의 직무)】
- add 제8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 add 제82조 【(이사회의 소집)】
- add 제83조 【(이사회의 권한 등)】
- add 제8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add 제85조 【(이사의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 제6절 간접투자재산의운용
- add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 add 제87조 【(자산운용대상 등)】
- add 제88조 【(자산운용의 제한)】
- add 제89조 【(자기주식의 취득 등의 제한)】
- add 제90조 【(자산운용지시 등)】
- add 제91조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 add 제92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add 제93조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등)】
- add 제94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제7절 평가및회계
- add 제95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
- add 제96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 add 제97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
- add 제9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 add 제99조 【(투자회사 결산서류의 승인 등)】
- add 제100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 add 제10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102조 【(결산서류 등의 비치 등)】
- add 제103조 【(이익금의 분배)】
- add 제104조 【(준비금의 적립)】
- 제8절 간접투자기구의해산등 제1관 투자신탁의해지및합병
- add 제106조 【(투자신탁의 합병)】
- add 제108조 【(합병의 보고 및 신고)】
- add 제109조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 제2관 투자회사의해산및합병
- add 제110조 【(해산사유)】
- add 제112조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 add 제113조 【(청산인 등의 해임)】
- add 제114조 【(재산상태의 조사 및 승인 등)】
- add 제11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의 보고)】
- add 제116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
- add 제117조 【(청산의 종결)】
- add 제118조 【(금융위원회의 촉탁등기 <개정 2008.2.29>)】
- add 제119조 【(합병)】
- 제9절 공시및보고서
- add 제120조 【(신탁약관 또는 정관의 열람)】
- add 제121조 【(자산운용보고서)】
- add 제122조 【(수시공시)】
- add 제123조 【(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보고서)】
- add 제124조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 add 제125조 【(장부·서류의 열람)】
- add 제126조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 add 제127조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 제10절 간접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 add 제128조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위탁 등)】
- add 제129조 【(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 add 제130조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 add 제131조 【(운용행위감시 등)】
- add 제132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 add 제133조 【(수탁회사 등의 책임)】
- 제4장 다른법률에의한금융기관등에대한특칙
- add 제134조 【(은행에 대한 특칙)】
- add 제135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add 제1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 제5장 특수한간접투자기구등
- add 제137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add 제138조 【(종류형간접투자기구)】
- add 제139조 【(전환형간접투자기구)】
- add 제140조 【(모자형간접투자기구)】
- add 제141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add 제142조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 add 제143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add 제144조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5장 의2사모투자전문회사<신설2004.10.5>
- add 제144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 add 제144조의 3【(사원)】
- add 제144조의 4【(사원의 출자)】
- add 제144조의 5【(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설립등기)】
- add 제144조의 6【(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 add 제144조의 7【(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 add 제144조의 8【(차입 또는 채무보증)】
- add 제144조의 9【(투자목적회사)】
- add 제144조의 10【(업무집행사원 등)】
- add 제144조의 11【(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 add 제144조의 12【(업무집행사원의 설명의무 등)】
- add 제144조의 13【(업무집행사원의 보수)】
- add 제144조의 14【(합병 및 지분양도)】
- add 제144조의 15【(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 add 제144조의 16【(「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개정 2007.7.19>)】
- add 제144조의 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add 제144조의 18【(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준용규정)】
- 제6장 투자자문업등
- add 제145조 【(투자자문회사)】
- add 제146조 【(겸업의 제한 등)】
- add 제147조 【(투자자문회사의 행위제한)】
- add 제148조 【(임원·감독 등)】
- add 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add 제150조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add 제151조 【(상호)】
- add 제152조 【(등록의 취소)】
- add 제153조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54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 add 제155조 【(채권평가회사)】
- 제7장 외국자산운용회사의국내영업등 제1절 외국자산운용회사의국내영업
- add 제156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 add 제157조 【(허가의 요건)】
- add 제158조 【(허가절차)】
- 제2절 외국간접투자증권의국내판매
- add 제159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제8장 자산운용협회
- add 제160조 【(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 add 제162조 【(업무)】
- add 제163조 【(정관 및 규정)】
- add 제164조 【(투자안정기금의 설치)】
- add 제165조 【(준용규정)】
- 제9장 감독
-
add
제166조 【(감독·검사 등)】
-
add
제167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취소 등)】
-
add
제167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add 제168조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 add 제168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 add 제169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취소)】
- add 제170조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등)】
- add 제171조 【(공고의 명령)】
- add 제172조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 add 제173조 【(감독명령)】
- add 제174조 【(감독업무의 위탁)】
- 제10장 보칙
- add 제175조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add 제176조 【(업무의 위탁 등)】
- add 제177조 【(성과보수의 제한)】
- add 제178조 【(청문)】
- add 제179조 【(연대책임)】
- add 제180조 【(분담금)】
- add 제1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 add 제181조의 2【(과징금의 부과)】
- add 제181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add 제181조의 4【(의견제출)】
- add 제181조의 5【(이의신청)】
- add 제181조의 7【(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11장 벌칙
- add 제182조 【(벌칙)】
- add 제183조 【(벌칙)】
- add 제183조의 2【(벌칙)】
- add 제184조 【(벌칙)】
- add 제185조 【(벌칙)】
- add 제186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