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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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등록】
add 제4조 【등록의 제한】
add 제5조 【변경등록 등】
add 제5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add 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
add 제8조 【이자율의 제한】
add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add 제9조의 2【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add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add 제11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
add 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add 제12조 【검사 등】
add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add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add 제15조 【연체이자율의 제한】
add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개정 2007.12.21>】
add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add 제18조 【분쟁조정】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양벌규정】
add 제21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7.12.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08863호,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