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시측정】
add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add 제5조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7조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규제
add 제8조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add 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add 제10조 【방지시설의 설치】
add 제10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등】
add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add 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개정 1993.12.27>】
add 제13조 【가동개시의 신고】
add 제15조 【개선명령】
add 제16조 【조업정지명령등】
add 제17조
add 제18조 【허가의 취소등】
add 제19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add 제20조
add 제21조 【환경기술인<개정 1992.12.8, 2004.2.9>】
add 제22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규제<개정1997.3.7>
add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add 제24조
add 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개정 2004.12.31>】
add 제26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add 제26조의 2【이동소음의 규제】
add 제27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add 제28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add 제29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add 제30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add 제31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add 제32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add 제33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add 제33조의 2【인증의 양도·양수등】
add 제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등】
add 제36조 【운행차소음허용기준】
add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add 제37조의 2【운행차의 정기검사】
add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삭제<1997.3.7>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제6장 항공기소음의규제
제6장 의2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add 제42조의 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개정 2004.12.31>】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개정2000.2.32004.12.31>
add 제43조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개정 1999.2.8, 2004.12.31>】
add 제48조의 2【결격사유】
add 제48조의 3【등록의 취소 등】
제8장 보칙
add 제49조
add 제49조의 2【소음도검사 등】
add 제49조의 3【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50조 【환경기술인등의 교육<개정 2004.2.9>】
add 제51조 【보고 및 검사등】
add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add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53조의 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54조 【청문】
add 제54조의 2【연차보고서의 제출】
add 제55조 【수수료】
add 제56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add 제61조 【과태료】
add 제62조 【양벌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2002.12.30, 2004.12.31>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라 함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

9.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