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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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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add 제2조
add 제3조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add 제7조
제2장 범칙행위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add 제11조의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add 제12조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add 제13조의 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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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조세범처벌법 088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