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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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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①제8조 내지 제11조·제12조의2와 제12조의3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11.29>

②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2008.3.14>

조세범처벌법 088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