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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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add 제2조
add 제3조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add 제7조
제2장 범칙행위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add 제11조의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add 제12조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add 제13조의 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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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4.12.24, 1980.12.31>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조세범처벌법 088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