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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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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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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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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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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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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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과판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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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매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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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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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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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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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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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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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매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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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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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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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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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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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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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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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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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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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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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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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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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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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계생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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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물류현대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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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판로지원사업】
제4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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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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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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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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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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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토지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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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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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제2절 협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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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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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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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업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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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행실적 조사】
제3절 입지지원사업과환경오염저감(低減)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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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입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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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절 지도와연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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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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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도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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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도기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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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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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도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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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도사의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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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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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도사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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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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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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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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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도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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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연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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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연수실시기관】
제5절 국제화지원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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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제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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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제6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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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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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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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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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제7절 중소기업의가업승계지원<신설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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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가업승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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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5장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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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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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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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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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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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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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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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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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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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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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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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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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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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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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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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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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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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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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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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업무의 지도·감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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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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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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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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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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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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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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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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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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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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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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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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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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