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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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
add 제3조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add 제4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add 제5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과판로확대
add 제6조 【구매의 증대】
add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add 제8조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add 제9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add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add 제11조 【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add 제12조 【구매계획의 작성】
add 제13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add 제14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add 제15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add 제16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add 제17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add 제18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add 제19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add 제20조 【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21조 【인증의 취소 등】
add 제22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add 제23조 【정부의 지원】
add 제24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add 제25조 【연계생산지원사업】
add 제26조 【물류현대화지원사업】
add 제27조 【판로지원사업】
제4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add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add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add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add 제3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33조 【토지 수용 등】
add 제34조 【토지 출입 등】
add 제35조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제2절 협업사업
add 제37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8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add 제39조 【협업사업의 지원】
add 제40조 【이행실적 조사】
제3절 입지지원사업과환경오염저감(低減)지원사업
add 제41조 【입지 지원사업】
add 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절 지도와연수사업
add 제43조 【지도계획의 수립】
add 제44조 【지도실시기관】
add 제45조 【지도기준의 작성】
add 제46조 【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add 제47조 【지도사의 업무】
add 제49조 【지도사의 양성과정】
add 제50조 【지도사의 등록】
add 제51조 【지도사의 성실의무】
add 제52조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add 제5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지도신청 등】
add 제56조 【연수계획의 수립】
add 제57조 【연수실시기관】
제5절 국제화지원사업등
add 제58조 【국제화 지원사업】
add 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제6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add 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add 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61조의 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add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제7절 중소기업의가업승계지원<신설2007.12.27>
add 제62조의 2【가업승계 지원】
add 제62조의 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5장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add 제63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설치】
add 제64조 【기금의 조성】
add 제65조 【채권의 발행】
add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add 제66조의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add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add 제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add 제69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add 제70조 【정관】
add 제71조 【운영위원회】
add 제72조 【임원 등】
add 제73조 【이사회】
add 제73조의 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add 제73조의 3【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74조 【사업】
add 제75조 【자금의 조달】
add 제76조 【비용 부담】
add 제77조 【예산과 결산】
add 제78조 【업무의 지도·감독】
제7장 보칙
add 제79조 【보고와 검사】
add 제79조의 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add 제79조의 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add 제80조 【세제 지원】
add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82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84조 【벌칙】
add 제85조 【양벌규정】
add 제86조 【과태료】

제5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08852호,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