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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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
add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add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add 제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add 제7조의 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add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add 제8조의 2【행위의 제한】
제3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
add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9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7.12.7>】
add 제9조의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7.12.7>】
add 제9조의 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add 제9조의 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9조의 6【「농지법」에 관한 특례】
add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add 제13조 【토지수용】
add 제14조 【준공검사】
add 제14조의 2【비용의 부담】
add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개정 2007.12.7>】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지원
add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add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add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5장 외국인생활여건의개선
add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add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dd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add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개정 2005.1.27, 2007.12.7>】
add 제23조의 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add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등
add 제25조 【설치 및 운영】
add 제26조
add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정 2005.1.27>】
add 제27조의 2【기본운영규정】
add 제27조의 3【임용권의 위임 등】
add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7장 보칙
add 제29조 【고시】
제8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