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조정사건】
add 제3조 【관할법원】
add 제4조 【이송】
add 제5조 【신청방식】
add 제6조 【조정회부】
add 제7조 【조정기관】
add 제8조 【조정위원회】
add 제9조 【조정장】
add 제10조 【조정위원】
add 제10조의 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add 제11조 【조정절차】
add 제12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등】
add 제13조 【수수료납부의 심사】
add 제14조의 2【사건의 분리·병합】
add 제15조 【조정기일 <개정 1992.11.30>】
add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add 제17조 【피신청인의 경정】
add 제18조 【대표당사자】
add 제19조 【조정장소】
add 제20조 【비공개】
add 제21조 【조정전의 처분】
add 제22조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add 제23조 【진술의 원용제한】
add 제24조 【조서의 작성】
add 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
add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add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add 제28조 【조정의 성립】
add 제29조 【조정의 효력】
add 제30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add 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add 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
add 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등】
add 제34조 【이의신청】
add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add 제37조 【절차비용】
add 제3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add 제40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add 제40조의 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조정전의 처분위반자에 대한 제재】
add 제43조 【위임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조정법(법률 제09417호, 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