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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성격 등】
add 제3조 【사무소】
add 제4조 【자본금】
add 제6조 【등기】
add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8조 【해산】
제2장 운영위원회
add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dd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add 제12조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3장 임직원및이사회
add 제13조 【임직원의 임면】
add 제14조 【임원의 직무】
add 제15조 【이사회】
add 제16조 【임원의 임기】
add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add 제18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add 제19조 【대리인 선임】
add 제20조 【임원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업무
add 제21조 【업무】
add 제22조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add 제23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등】
add 제24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한도 등】
add 제25조 【업무방법서】
add 제26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add 제27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add 제28조 【재산 소유의 제한】
제5장 재무및회계
add 제29조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
add 제30조 【이익금의 처리】
add 제31조 【손실금의 보전】
add 제32조 【여유금의 운용】
제6장 보칙
add 제33조 【감독】
add 제34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add 제35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긴급한 금융지원에 대한 특례】
add 제36조 【임원의 해임사유】
add 제37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38조 【다른 법률의 적용】
add 제39조 【과태료】

제23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元本)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③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09741호,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