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09637호, 2009.04.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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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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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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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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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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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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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차보고등】
제2장 정보화촉진등을위한계획의수립과추진체계<개정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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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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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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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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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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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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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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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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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개정 2006.10.4>】
제2장 의2국가사회정보화의촉진<신설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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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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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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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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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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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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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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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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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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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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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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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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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지적소유권의 보호】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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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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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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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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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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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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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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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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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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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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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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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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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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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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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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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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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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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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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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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개정 2004.12.30>】
제5장 정보통신진흥기금<개정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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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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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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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35조의 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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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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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4.12.30, 2008.2.29>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5의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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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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