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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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법률 제09922호,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