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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고금관리의 원칙)】
add 제4조의 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add 제4조의 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
add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add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add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add 제8조 【(수입대체경비)】
add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add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add 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add 제12조 【(수납기관)】
add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add 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add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add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add 제16조의 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add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add 제18조 【(선사용자금)】
add 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add 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add 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add 제22조 【(지출의 절차)】
add 제23조 【(지출의 제한)】
add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add 제25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add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add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add 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add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add 제30조 【(자금계획)】
add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add 제32조 【(자금의 조달)】
add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add 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
add 제35조 【(현금보관의 제한)】
add 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add 제37조 【(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add 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add 제39조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add 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add 제4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add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add 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add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add 제4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add 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add 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0.4>

1. 「국가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②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국고금관리법(법률 제09922호,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