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법률 제09932호,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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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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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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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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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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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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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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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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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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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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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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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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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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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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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설치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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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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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정신보건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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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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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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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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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퇴원등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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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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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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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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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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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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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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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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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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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원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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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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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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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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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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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