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법률 제10191호, 2010.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add
제3조 【기본이념】
add
제4조 【책임】
add
제4조의 2【아동정책조정위원회】
add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add
제6조 【아동위원】
add
제7조 【아동복지지도원】
add
제8조 【보건소】
add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add
제9조의 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add
제10조 【보호조치】
add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add
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add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add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add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add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add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add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add
제20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add
제2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add
제22조 【청문】
add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add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add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add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add
제26조의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add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add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add
제28조의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add
제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add
제29조 【금지행위】
add
제31조 【비용보조】
add
제32조 【비용의 징수】
add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add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add
제35조 【면세】
add
제36조 【압류금지】
add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
add
제40조 【벌칙】
add
제40조의 2【상습범】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미수범】
add
제43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