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률 제10373호,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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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add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 add 제2조 【보통재판적】
- add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 add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add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add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 add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add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add 제9조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add 제10조 【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add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add 제12조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add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add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add 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add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add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add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add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add 제21조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add 제22조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add 제23조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add 제24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add 제25조 【관련재판적】
- add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add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add 제28조 【관할의 지정】
- add 제29조 【합의관할】
- add 제30조 【변론관할】
- add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add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 add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add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add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add 제36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add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add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 add 제39조 【즉시항고】
- add 제40조 【이송의 효과】
- 제2절 법관등의제척·기피·회피
- add 제41조 【제척의 이유】
- add 제42조 【제척의 재판】
- add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 add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 add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add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add 제47조 【불복신청】
- add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 add 제49조 【법관의 회피】
- add 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
- add 제51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 add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add 제53조 【선정당사자】
- add 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 add 제55조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 add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 add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 add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add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 add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add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 add 제62조 【특별대리인】
- add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add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제2절 공동소송
- add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 add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add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add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add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add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3절 소송참가
- add 제71조 【보조참가】
- add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 add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add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 add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 add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add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add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 add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 add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 add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 add 제83조 【공동소송참가】
- add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 add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 add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 제4절 소송대리인
- add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 add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add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 add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 add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 add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 add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 add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 add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 add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 add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 add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 add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 add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add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add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 add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 add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 add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add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add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 add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 add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add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add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add 제116조 【비용의 예납】
- 제2절 소송비용의담보
- add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 add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 add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 add 제121조 【불복신청】
- add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 add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 add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 add 제125조 【담보의 취소】
- add 제126조 【담보물변경】
- add 제127조 【준용규정】
- 제3절 소송구조
- add 제128조 【구조의 요건】
- add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 add 제131조 【구조의 취소】
- add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 add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 add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 add 제136조 【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 add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 add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 add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 add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 add 제141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add 제142조 【변론의 재개】
- add 제143조 【통역】
- add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add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 add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 add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add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add 제150조 【자백간주】
- add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add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 add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 add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 add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첨부】
- add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 add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 add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 add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 add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add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add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 제2절 전문심리위원<신설2007.7.13>
- add 제164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add 제164조의 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add 제164조의 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add 제164조의 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add 제164조의 6【수명법관 등의 권한】
- add 제164조의 7【비밀누설죄】
- add 제164조의 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절 기일과기간<개정2007.7.13>
- add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 add 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 add 제167조 【기일의 통지】
- add 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
- add 제169조 【기일의 시작】
- add 제170조 【기간의 계산】
- add 제171조 【기간의 시작】
- add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제4절 송달<개정2007.7.13>
- add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add 제176조 【송달기관】
- add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 add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 add 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 add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add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 add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 add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add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 add 제187조 【우편송달】
- add 제188조 【송달함 송달】
- add 제189조 【발신주의】
- add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 add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 add 제193조 【송달통지】
- add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add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 add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add 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 제5절 재판<개정2007.7.13>
- add 제198조 【종국판결】
- add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 add 제200조 【일부판결】
- add 제201조 【중간판결】
- add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add 제203조 【처분권주의】
- add 제204조 【직접주의】
- add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 add 제206조 【선고의 방식】
- add 제207조 【선고기일】
- add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add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 add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 add 제211조 【판결의 경정】
- add 제212조 【재판의 누락】
- add 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 add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add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add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 add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add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 add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add 제221조 【결정·명령의 고지】
- add 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 add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 add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 add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add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 add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 add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 add 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 add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add 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add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 add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 add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add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add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add 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 add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 add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 add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add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add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 add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 add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제2편 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 소의제기
- add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 add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add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add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add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 add 제25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add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 add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 add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add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 add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add 제260조 【피고의 경정】
- add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add 제262조 【청구의 변경】
- add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 add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 add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add 제266조 【소의 취하】
- add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add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add 제269조 【반소】
- add 제270조 【반소의 절차】
- add 제271조 【반소의 취하】
- 제2장 변론과그준비
- add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 add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 add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add 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add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 add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add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add 제282조 【변론준비기일】
- add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add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add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 add 제286조 【준용규정】
- add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 add 제288조 【불요증사실】
- add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 add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 add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 add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add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 add 제294조 【조사의 촉탁】
- add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 add 제297조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 add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 add 제299조 【소명의 방법】
- add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 제2절 증인신문
- add 제303조 【증인의 의무】
- add 제304조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 add 제305조 【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 add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 add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 add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 add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 add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 add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add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add 제31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add 제314조 【증언거부권】
- add 제315조 【증언거부권】
- add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 add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add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add 제319조 【선서의 의무】
- add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 add 제321조 【선서의 방식】
- add 제322조 【선서무능력】
- add 제323조 【선서의 면제】
- add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 add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add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 add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 add 제329조 【대질신문】
- add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 add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 add 제332조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 제3절 감정
- add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add 제334조 【감정의무】
- add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 add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 add 제337조 【기피의 절차】
- add 제338조 【선서의 방식】
- add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 add 제340조 【감정증인】
- add 제341조 【감정의 촉탁】
- add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4절 서증
- add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 add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 add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 add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add 제348조 【불복신청】
- add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add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 add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add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 add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 add 제35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 add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 add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add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add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add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add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add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 add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제5절 검증
- add 제364조 【검증의 신청】
- add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 제6절 당사자신문
- add 제367조 【당사자신문】
- add 제368조 【대질】
- add 제369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 add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add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 add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제7절 그밖의증거
- 제8절 증거보전
- add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 add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 add 제377조 【신청의 방식】
- add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add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 add 제380조 【불복금지】
- add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 add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 add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 add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절차
- add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 add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 add 제389조 【화해비용】
-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 add 제390조 【항소의 대상】
- add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 add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 add 제393조 【항소의 취하】
- add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 add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 add 제396조 【항소기간】
- add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add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 add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add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 add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 add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add 제403조 【부대항소】
- add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 add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 add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 add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add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 add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 add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 add 제412조 【반소의 제기】
- add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 add 제414조 【항소기각】
- add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 add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 add 제418조 【필수적 환송】
- add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 add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 add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 제2장 상고
- add 제422조 【상고의 대상】
- add 제423조 【상고이유】
- add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 add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 add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add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 add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 add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add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 add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 add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 add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 add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 add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 add 제437조 【파기자판】
- add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 제3장 항고
- add 제439조 【항고의 대상】
- add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 add 제441조 【준항고】
- add 제442조 【재항고】
- add 제444조 【즉시항고】
- add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 add 제446조 【항고의 처리】
- add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 add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 add 제449조 【특별항고】
- add 제450조 【준용규정】
- 제4편 재심
- add 제451조 【재심사유】
- add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 add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 add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 add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 add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 add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 add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 add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 add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 add 제461조 【준재심】
- 제5편 독촉절차
- add 제462조 【적용의 요건】
- add 제463조 【관할법원】
- add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 add 제465조 【신청의 각하】
- add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467조 【일방적 심문】
- add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 add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 add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 add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 add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 add 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6편 공시최고절차
- add 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add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add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 add 제480조 【공고방법】
- add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 add 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 add 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 add 제484조 【취하간주】
- add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 add 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 add 제487조 【제권판결】
- add 제488조 【불복신청】
- add 제491조 【소제기기간】
- add 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 add 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
- add 제495조 【신고최고, 실권경고】
- add 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
- add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 제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
- add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 add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add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add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add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