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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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정리
add 제3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관리】
add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등】
add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1999.12.31> 제1절 통칙
add 제6조 【설립】
add 제7조 【법인격】
add 제8조 【사무소】
add 제9조 【자본금】
add 제10조 【주식】
add 제11조 【정관】
add 제12조 【등기】
add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
add 제14조 【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add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
add 제17조 【임원】
add 제18조 【임원의 직무】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add 제21조 【사장등의 대표권의 제한】
add 제22조 【이사회】
add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add 제24조 【직원의 임면】
add 제25조 【겸직금지의무등】
제4절 업무
add 제26조 【업무】
add 제27조 【부동산처분의 촉진】
add 제28조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등】
제5절 재무및회계
add 제29조 【회계연도】
add 제30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add 제31조 【수입과 지출】
add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33조 【사채의 발행】
add 제34조 【자금의 차입】
add 제35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36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add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add 제39조 【기금의 조성】
add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add 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add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등】
add 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장 의2구조조정기금<신설2009.5.13>
add 제43조의 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add 제43조의 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add 제43조의 4【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등의정리촉진을위한특례
add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add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의 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dd 제45조의 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add 제46조 【조세지원등】
제6장 보칙
add 제47조 【감독】
add 제48조 【보고·검사등】
제7장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개정 2006.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