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법률 제10303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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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5.27>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경마의시행<개정2009.5.27>
- add 제3조 【경마의 개최】
- add 제4조 【경마장】
- add 제5조 【입장료】
- add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 add 제6조의 2【구매권】
- add 제6조의 3【경고문구의 표기】
- add 제7조 【승마투표방법】
- add 제8조 【환급금】
- add 제9조 【발매 수득금 등】
- add 제10조 【투표의 무효】
- add 제11조 【마주의 등록 등】
- add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 add 제13조 【복색의 등록】
- add 제14조 【조교사·기수의 면허 등】
- add 제15조
- add 제16조 【특별등록료】
- add 제17조 【개최운영위원】
- 제3장 한국마사회<개정2009.5.27> 제1절 설립<개정2009.5.27>
- add 제18조 【설립】
- add 제19조 【법인격】
- add 제20조 【사무소와 주소】
- add 제21조 【등기】
- add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3조 【정관】
- add 제24조 【규정】
- 제2절 임직원<개정2009.5.27>
- add 제25조 【임원】
- add 제26조 【임원의 직무】
- add 제27조 【임원의 임명】
- add 제28조 【임원의 임기】
- add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add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 add 제32조 【이사회】
- add 제32조의 2【경마발전위원회】
- add 제33조 【직원의 임면】
- add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35조 【「민법」의 준용】
- 제3절 사업및회계<개정2009.5.27>
- add 제36조 【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예산의 편성】
- add 제38조 【사업연도】
- add 제39조 【차입금】
-
add
제40조 【자금의 운용】
- add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 add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 add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 제4절 감독<개정2009.5.27>
- add 제44조 【지도·감독】
- add 제45조 【이사회 출석】
- add 제46조 【임원의 해임】
- 제4장 보칙<개정2009.5.27>
- add 제47조 【경마장의 단속】
- add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 add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 add 제49조의 2【포상금 지급】
- 제5장 벌칙<개정2009.5.27>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몰수·추징】
- add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미수범】
- add 제6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