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3호, 2010.05.17.)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08.3.28>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 add 제3조 【정부의 시책】
- add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add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 add 제6조 【등록 및 결정】
- add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add 제6조의 3【신체검사】
- add 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
- add 제6조의 5【상이의 추가인정】
- add 제7조 【보상 원칙】
- add 제8조 【생활 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 add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add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2008.3.28>
- add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 add 제12조 【보상금】
- add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 add 제14조 【생활조정수당】
- add 제15조 【간호수당】
- add 제16조
- add 제16조의 2【무공영예수당】
- add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 add 제17조 【사망일시금】
- add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 add 제19조 【권리의 보호】
- add 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 제3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 add 제21조 【교육지원】
- add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 add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 add 제24조 【입학절차】
- add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 add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 add 제27조 【특수교육의 지원】
- 제4장 취업지원<개정2008.3.28>
- add 제28조 【취업지원】
- add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 add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 add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 add 제31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 add 제32조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 add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add 제33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 add 제33조의 3【업체등의 신고】
- add 제34조 【보훈특별고용】
- add 제34조의 2【취업지원 제한】
- add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add 제35조의 2【경력기간의 합산】
- add 제36조 【차별대우 금지】
- add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 add 제37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 add 제38조 【직업훈련】
- add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add 제40조
- 제5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 add 제41조 【의료지원】
- add 제42조 【진료】
- add 제43조 【정양】
- add 제43조의 2【보철구의 지급】
- add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 add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제6장 대부<개정2008.3.28>
- add 제46조 【대부】
- add 제47조 【대부 대상자】
- add 제48조 【대부의 재원】
- add 제49조 【대부의 종류】
- add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 add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 add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 add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 add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 add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 add 제56조 【담보 등】
- add 제57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상계】
- add 제60조 【채무의 인수】
- add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 add 제62조 【대부의 승계】
-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08.3.28>
- add 제63조 【양로지원】
- add 제64조 【양육지원】
- add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 add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add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 add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 add 제68조의 2【생업지원】
- add 제69조
-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개정2008.3.28>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2조의 2
- add 제72조의 3
- add 제73조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add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 add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 제8장 의2현충시설<2008.3.28>
- add 제74조의 2【현충시설의 지정】
- add 제74조의 3【현충시설의 관리】
- add 제74조의 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 제9장 보칙<개정2008.3.28>
- add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add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 add 제77조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 add 제78조 【보상의 정지】
- add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add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 add 제81조 【사법경찰권】
- add 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82조의 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 add 제82조의 3【분과위원회】
- add 제82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82조의 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83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84조
- 제10장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과태료】
- add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