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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법률 제10219호,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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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염제조업 등의 허가】
add 제4조 【결격사유】
add 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품질검사 등】
add 제10조의 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10조의 3【품질표시】
add 제11조 【판매 등 금지】
add 제11조의 2【부산물염의 관리】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허가취소 등】
add 제24조 【청문】
add 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몰수와 추징 등】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add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삭제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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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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