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법률 제10219호,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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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범위】
- add 제3조 【용어의 정의】
- add 제4조 【기여금의 반환】
- add 제5조 【심사의 청구】
-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6조 【급여의 종류】
- add 제7조 【권리의 보호】
- add 제8조 【시효】
- add 제9조 【효력발생기간】
- add 제10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add 제11조 【지급사무의 위탁】
- add 제12조 【유족의 우선순위】
- add 제13조 【동순위자의경합】
- add 제14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5조 【급여의 환수】
- add 제15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 add 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 add 제17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17조의 2【연금액의 조정】
- add 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add 제18조의 2【연금지급의 특례】
- add 제19조 【급여의 조정】
- add 제19조의 2【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 add 제19조의 3【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add 제20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 제2절 퇴역연금또는퇴역연금일시금
- add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 add 제21조의 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3절 퇴직일시금
- add 제22조 【퇴직일시금】
- add 제22조의 2
- 제4절 상이연금
- add 제23조 【상이연금】
- add 제24조 【상이등급의 개정등】
- add 제25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 제5절 유족급여
- add 제26조 【유족연금】
- add 제27조
- add 제2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 add 제2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 add 제29조의 2【유족연금부가금】
- add 제29조의 3【유족연금일시금】
- add 제30조 【유족일시금】
- add 제30조의 2
- add 제30조의 3【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제5절 의2퇴직수당
- add 제30조의 4【퇴직수당】
- 제5절 의3공무상요양비
- add 제30조의 5【공무상요양비】
- add 제30조의 6【요양기관】
- add 제30조의 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add 제30조의 8【요양비의 산정】
- add 제30조의 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 제6절 재해보상금
- add 제31조 【재해보상금】
- add 제32조
- 제6절 의2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
- add 제32조의 2【사망조위금】
- add 제32조의 3【재해부조금】
- 제7절 급여의제한
- add 제33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 add 제34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제한】
- add 제35조 【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제한】
- 제3장 기금과비용부담
- add 제36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3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 add 제37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 add 제37조의 4【기금의 용도】
- add 제38조 【기여금】
- add 제38조의 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add 제39조 【부담금】
- add 제39조의 2【보전금】
- add 제40조
- add 제40조의 2【연금액의 이체】
- 제4장 보칙
- add 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add 제41조의 2
- add 제42조 【신고사항】
- add 제43조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