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법률 제09982호,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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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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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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