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693호,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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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3.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등기할 사항】
- add 제3조 【가등기】
- add 제4조 【예고등기】
- add 제5조 【등기한 권리의 순위】
- add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 제2장 등기소와등기관<개정2008.3.21>
- add 제7조 【관할 등기소】
- add 제8조 【관할의 위임】
- add 제9조 【관할의 전속】
- add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
- add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 제3장 등기에관한장부<개정2008.3.21>
- add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 add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 add 제15조의 2【중복등기의 정리】
- add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 add 제16조의 2【구분건물의 등기용지】
- add 제16조의 3【공용부분의 용지】
- add 제1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 add 제18조
- add 제19조 【신청서 편철부】
- add 제20조 【등기부 등의 보존】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등기부의 이동 금지】
- add 제24조 【등기부의 멸실】
- add 제25조 【멸실 방지의 처분】
- add 제26조 【등기부의 폐쇄】
- 제4장 등기절차<개정2008.3.21> 제1절 통칙
- add 제27조 【신청주의】
- add 제29조 【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 add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 add 제31조 【등기명의인 변경등기의 신청】
- add 제3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 add 제33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add 제34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 add 제35조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add 제36조 【국·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 add 제37조 【가등기】
- add 제38조 【가등기가처분】
- add 제39조 【예고등기】
- add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add 제41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
- add 제41조의 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 add 제42조 【건물의 경우】
- add 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 add 제43조의 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 add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add 제45조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add 제46조 【상속의 경우】
- add 제47조 【상속인의 신청】
- add 제48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 add 제48조의 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 add 제49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 add 제49조의 2
- add 제50조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 add 제51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 add 제5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 add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 add 제54조 【등기의 순서】
- add 제55조 【신청의 각하】
- add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 add 제56조의 2【등기관의 조사권】
- add 제57조 【등기의 기재 사항】
- add 제57조의 2【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
- add 제57조의 3【대지사용권의 취득】
- add 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 add 제59조 【번호의 기재】
- add 제60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재】
- add 제61조 【가등기의 기재】
- add 제62조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기재】
- add 제63조 【권리변경등기의 신청】
- add 제64조 【권리변경등기의 기재】
- add 제64조의 2【환매등기 등의 기재】
- add 제65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 add 제66조 【행정구역의 변경】
- add 제67조 【등기필증의 발급】
- add 제68조 【등기완료의 통지 등】
- add 제68조의 2【등기완료의 통지】
- add 제68조의 3【과세자료의 송부】
- add 제69조 【등기필증 멸실 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 add 제70조 【촉탁등기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발급】
- add 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 add 제7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 add 제73조 【등기 경정의 통지】
- add 제74조 【경정등기의 기재 등】
- add 제75조 【회복등기의 신청】
- add 제76조 【회복등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add 제80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add 제81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add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 add 제83조 【편철필증】
- add 제84조 【신청서 편철부에 따른 등기부 기재】
- add 제85조 【등기필증의 발급】
- add 제86조 【새 등기용지에의 이기】
- add 제87조 【등기의 이기·전사】
- 제2절 소유권에관한등기절차<개정2008.3.21>
- add 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 add 제90조 【토지의 멸실 등】
- add 제90조의 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 add 제90조의 3【토지 합필의 제한】
- add 제90조의 4【토지 합필의 특례】
- add 제91조 【토지 멸실 등의 등기신청】
- add 제91조의 2【토지 분필의 등기신청】
- add 제92조
- add 제93조 【토지의 분필】
- add 제94조 【토지의 분필】
- add 제95조 【토지의 분필】
- add 제96조 【토지의 분합필】
- add 제97조 【토지의 합필】
- add 제98조 【토지의 합필】
- add 제99조 【토지의 증감】
- add 제100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add 제101조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 add 제101조의 2【건물의 부존재】
- add 제102조 【건물 멸실 등의 등기신청】
- add 제102조의 2【대지권의 변경 등】
- add 제102조의 3【대지권의 변경 등】
- add 제102조의 4【대지권의 변경 등】
- add 제102조의 5【대지권의 변경 등】
- add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 add 제103조의 2【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 add 제104조 【건물의 분할】
- add 제104조의 2【건물의 구분】
- add 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 add 제105조의 2【건물의 구분합병】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 add 제108조 【건물의 합병】
- add 제108조의 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 add 제109조 【면적의 증감】
- add 제110조 【번호, 구조 등의 변경】
- add 제111조 【번호의 변경】
- add 제111조의 2【건물의 멸실】
- add 제112조 【부동산의 멸실】
- add 제112조의 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 add 제112조의 3【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 add 제113조 【부동산의 멸실】
- add 제114조 【하천부지】
- add 제115조 【토지수용】
- add 제116조 【준용규정】
- add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 add 제118조 【부동산의 신탁】
- add 제119조 【부동산의 신탁】
- add 제120조 【부동산의 신탁】
- add 제121조 【부동산의 신탁】
- add 제122조 【부동산의 신탁】
- add 제123조 【부동산의 신탁】
- add 제124조 【신탁원부】
- add 제125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 add 제126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 add 제127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 add 제128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 add 제129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 add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 add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 add 제131조의 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add 제1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add 제133조 【등기번호의 기재】
- add 제134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 add 제135조
- add 제135조의 2【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 add 제135조의 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 add 제135조의 4【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 제3절 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등기절차<개정2008.3.21>
- add 제136조 【지상권】
- add 제137조 【지역권】
- add 제138조 【지역권】
- add 제139조 【전세권】
- add 제140조 【저당권】
- add 제141조 【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 add 제142조 【저당권의 이전】
- add 제142조의 2【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 add 제143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 add 제144조
- add 제145조 【공동담보】
- add 제146조 【공동담보목록】
- add 제147조 【추가공동담보】
- add 제148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 add 제149조 【공동담보등기의 기재】
- add 제150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 add 제151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 add 제152조 【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 add 제153조
- add 제154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add 제155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add 제156조 【임차권】
- add 제157조 【다른 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 add 제158조
- add 제159조
- add 제160조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 add 제163조
- add 제164조
- add 제165조
- add 제165조의 2【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 add 제165조의 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등기】
- 제4절 말소에관한등기절차<개정2008.3.21>
- add 제166조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 add 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 add 제168조 【신탁등기의 말소】
- add 제169조 【가등기의 말소】
- add 제170조 【예고등기의 말소】
- add 제170조의 2【예고등기의 말소】
- add 제171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 add 제172조 【말소의 방법】
- add 제173조
- add 제174조 【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 add 제175조 【관할 등 위반의 등기가 있을 때의 말소의 통지】
- add 제1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 add 제177조 【직권말소】
- add 제177조의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 등】
- add 제177조의 3【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열람】
- add 제177조의 4【등기사무 처리의 특례】
- add 제177조의 5【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 add 제177조의 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 add 제177조의 7【재정보증】
- add 제177조의 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 add 제177조의 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 add 제177조의 10【등기의 접수 시기】
- add 제177조의 11【대법원규칙에의 위임】
- 제5장 이의<개정2008.3.21>
- add 제1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 add 제179조 【이의절차】
- add 제180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add 제181조 【등기관의 조치】
- add 제182조 【집행부정지】
- add 제183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add 제184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add 제185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 add 제186조 【송달】
- 제6장 보칙<개정2008.3.21>
- add 제186조의 2【과태료】
- add 제186조의 3【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 add 제186조의 4【벌칙】
- add 제187조 【대법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