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법률 제10445호,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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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원자력위원회및원자력안전위원회<개정1996.12.30>
- add 제3조 【원자력위원회】
- add 제4조 【위원회의 기능】
- add 제4조의 2【위원회의 구성】
- add 제5조 【원자력안전위원회】
- add 제5조의 2【안전위원회의 기능】
- add 제5조의 3【안전위원회의 구성】
- add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7조 【위원의 임기】
- add 제8조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개정 1996.12.30>】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시행및원자력의연구·개발등<개정1995.1.5>
- add 제8조의 2【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8조의 3【종합계획의 시행】
- add 제9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
-
add
제9조의 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add 제9조의 3【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 add 제9조의 4【강제징수】
- add 제9조의 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 add 제9조의 6【통제기술원의 사업】
- add 제10조 【특허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 add 제10조의 2【실태조사】
- 제3장 의2원자력연구개발기금<신설1996.12.30>
- add 제10조의 3【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 add 제10조의 4【기금의 관리·운용】
- add 제10조의 5【기금의 사용】
- 제4장 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 add 제11조 【건설허가】
- add 제12조 【허가기준】
- add 제12조의 2【표준설계인가】
- add 제12조의 3【표준설계인가의 취소】
- add 제13조 【결격사유】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계량관리규정<개정 1995.1.5, 2003.5.15>】
- add 제16조 【검사】
- add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 add 제18조 【기록과 비치】
- add 제19조
- add 제20조 【승계】
- 제2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
- add 제21조 【운영허가】
- add 제22조 【허가기준】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검사】
- add 제23조의 3【주기적안전성평가】
- add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 add 제25조 【기록과 비치】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 add 제30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 add 제31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 add 제32조 【준용】
-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건설·운영
- add 제33조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
- add 제34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등】
- add 제35조 【건설·운영등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 add 제35조의 2【사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 add 제36조 【준용】
- 제5장 삭제<1999.2.8>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
- add 제42조의 4
- add 제42조의 5
- add 제42조의 6
- add 제42조의 7
- add 제42조의 8
- add 제42조의 9
- 제6장 핵연료주기사업및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 add 제43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등】
- add 제44조 【허가등 기준】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3
- add 제45조 【검사】
- add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 add 제47조 【기록과 비치】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개정 1999.2.8>】
- add 제54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 add 제5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 add 제55조의 2【사업개시등의 신고】
- add 제56조 【준용】
- 제2절 핵물질사용
- add 제57조 【핵연료물질의 사용등 허가<개정 1995.1.5>】
- add 제58조 【허가기준】
- add 제59조 【검사】
- add 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 add 제61조 【기록과 비치】
- add 제62조 【기준준수의무등】
- add 제63조 【준용】
- add 제64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등<개정 1999.2.8>】
-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 add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개정 1999.2.8>】
- add 제65조의 2【업무대행자의 등록】
- add 제66조 【허가기준등<개정 1999.2.8>】
- add 제67조 【검사】
- add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 add 제69조 【기록과 비치】
- add 제70조
- add 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 add 제72조 【방사선발생장치등의 설계승인 등<개정 2001.1.16>】
- add 제73조 【검사】
- add 제74조
- add 제75조 【준용】
- 제7장 의2삭제<1999.2.8>
- add 제75조의 2
- add 제75조의 3
- add 제75조의 4
- add 제75조의 5
- 제8장 폐기및운반
- add 제76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개정 1996.12.30>】
- add 제77조 【허가기준】
- add 제77조의 2
- add 제78조 【검사】
- add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 add 제80조 【기록과 비치】
- add 제81조
- add 제82조 【기준준수의무등】
- add 제83조 【준용】
- add 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 add 제84조의 2
- add 제84조의 3
- add 제84조의 4
- add 제84조의 5
- add 제85조
- add 제85조의 2
- add 제85조의 3
- add 제86조 【운반신고】
- add 제87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개정 1999.2.8>】
- add 제88조 【피폭관리등】
- add 제89조 【사고의 조치 등】
- add 제90조 【포장 및 운반검사<개정 1999.2.8>】
- add 제90조의 2【운반용기의 설계승인<개정 2001.1.16>】
- add 제90조의 3【검사】
-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판독등<신설1995.1.5>
- add 제90조의 4【판독업무자의 등록】
- add 제90조의 5【등록기준】
- add 제90조의 6【검사】
- add 제90조의 7【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8>】
- add 제90조의 8【기록과 비치】
- add 제90조의 9
- add 제90조의 10
- add 제90조의 11
- add 제90조의 12【준용】
- 제10장 면허및시험
- add 제91조 【면허등<개정 1999.2.8>】
- add 제92조 【결격사유】
- add 제93조 【면허의 취소등】
- add 제94조 【면허시험】
- add 제95조 【면허증】
- 제11장 규제·감독
- add 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 add 제96조의 2【위해시설 설치제한】
- add 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add 제98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개정 1986.5.12>】
- add 제99조 【핵연료물질등의 수용·양도】
- add 제99조의 2【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개정 1999.2.8>】
- add 제100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조치】
- add 제101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개정 1999.2.8>】
- add 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 add 제103조 【보고·검사등】
- 제12장 보칙
- add 제104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 add 제104조의 2【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 add 제104조의 3【청문】
- add 제104조의 4【종업원에 대한 보호<개정 1999.2.8>】
- add 제104조의 5【주민의 의견수렴】
- add 제104조의 6【환경보전】
- add 제104조의 7【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 add 제105조 【교육훈련】
- add 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 add 제107조 【비밀누설금지】
- add 제108조 【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
- add 제109조 【보상】
- add 제110조
- add 제111조 【권한의 위탁】
- add 제112조 【수수료】
- add 제113조 【시행령】
- 제13장 벌칙
- add 제114조 【벌칙】
- add 제115조 【벌칙】
- add 제116조 【벌칙】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벌칙】
- add 제119조 【벌칙】
- add 제120조
- add 제120조의 2【과태료】
- add 제121조 【양벌규정】
- add 제1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