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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전자문서
add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add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add 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add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add 제9조 【수신확인】
add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자거래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보호
add 제12조 【개인정보보호】
add 제13조 【영업비밀보호】
add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add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add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add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add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19조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add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21조
add 제22조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5장 전자거래의촉진및기반조성
add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add 제24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add 제25조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add 제26조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add 제28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add 제29조 【전자거래의 국제화】
add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add 제30조의 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31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장 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신설2005.3.31>
add 제31조의 2【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add 제31조의 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add 제31조의 4【시정명령】
add 제31조의 5【지정취소 및 과징금】
add 제31조의 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add 제31조의 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add 제31조의 9【준수사항】
add 제31조의 10【정기점검 등】
add 제31조의 11【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1조의 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add 제31조의 13【이용자의 정보보호】
add 제31조의 1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
add 제31조의 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add 제31조의 16【배상책임】
add 제31조의 17【수수료 등】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add 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33조 【분쟁의 조정】
add 제34조 【자료요청 등】
add 제35조 【조정의 성립】
add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add 제37조 【조정비용 등】
제7장 보칙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41조 【청문】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05.3.31>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10629호, 20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