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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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add 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add 제5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6조 【대테러·안전 대책 등】
add 제7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9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0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12조 【수익사업】
add 제13조 【기념주화의 판매】
add 제14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add 제15조 【택지 등 분양사업】
add 제16조 【수수료 등】
add 제1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19조 【예산서 등의 확정】
add 제20조 【결산보고 등】
add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add 제22조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4장 박람회직접시설등
add 제23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24조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5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add 제26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add 제27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28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31조의 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add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32조의 2【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5장 박람회지원시설구역등
add 제33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add 제35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add 제36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add 제37조 【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3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9조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39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40조 【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add 제40조의 2【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제6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add 제41조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add 제4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과태료】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관리

3.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4. 박람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법률 제10599호,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