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거나 조성된 공작물 또는 시설 등으로서 박람회 직접시설, 박람회 지원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시설"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국가관, 국제기구관, 기업관, 상징타워, 수족관 등 전시시설

나. 상업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행사시설 등 전시지원시설

다. 전기·정보통신시설, 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3. "박람회 지원시설"이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

나.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및 제조 시설

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라.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이란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7.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이란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서 박람회 개최지로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9. "특별교통대책"이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10. "여수프로젝트"란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41호,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