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366호, 2010.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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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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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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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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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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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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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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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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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2장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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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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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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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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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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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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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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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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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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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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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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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5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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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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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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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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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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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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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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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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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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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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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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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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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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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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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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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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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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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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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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