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1. "부품ㆍ소재"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부품ㆍ소재 생산설비"라 함은 부품ㆍ소재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신뢰성인증"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당해 부품ㆍ소재가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713호,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