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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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품ㆍ소재발전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3조 【부품ㆍ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부품ㆍ소재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육성등
add 제6조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add 제7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add 제8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add 제8조의 2【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
add 제10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add 제11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add 제12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add 제13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부품ㆍ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add 제16조의 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add 제17조 【부품ㆍ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add 제18조 【세제상의 지원】
제4장 부품ㆍ소재기술의개발및사업화
add 제19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add 제20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add 제21조 【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add 제22조 【부품ㆍ소재의 공용화 등】
add 제23조 【부품ㆍ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
제5장 신뢰성향상기반의구축등
add 제24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add 제25조 【신뢰성인증】
add 제26조 【신뢰성인증의 신청 등】
add 제27조 【신뢰성인증의 표시】
add 제28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add 제29조 【신뢰성인증의 취소】
add 제30조 【신뢰성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31조 【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add 제32조 【신뢰성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add 제33조 【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add 제34조 【정부의 지원】
제6장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등
add 제35조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add 제36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
add 제36조의 2
제7장 보칙
add 제37조 【수수료 등】
add 제38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39조 【청문】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①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때

2.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신뢰성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11.11.14>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713호,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