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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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협정관세】
add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add 제5조의 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add 제6조 【긴급관세조치】
add 제6조의 2【대항조치】
add 제7조 【잠정긴급관세조치】
add 제7조의 2【「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add 제7조의 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add 제7조의 4【「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add 제8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add 제9조 【원산지결정기준】
add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add 제11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add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add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add 제13조의 2【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add 제14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add 제15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add 제16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add 제17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add 제17조의 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add 제17조의 3【불복의 신청】
add 제18조 【상호협력】
add 제19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add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20조의 2【통관 절차의 특례】
add 제20조의 3【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add 제22조 【벌칙】
add 제23조 【양벌 규정】
add 제24조 【과태료】
add 제25조 【협정의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