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법률 제11835호,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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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add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add 제6조 【가정의 책임】
- add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add 제8조의 2【교육 및 홍보】
-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총괄ㆍ조정
- add 제9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 add 제10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 add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add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add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15조 【계획수립의 협조】
- add 제16조 【청소년의 달】
- 제3장 삭제<2008.2.29>
- add 제16조의 2
- add 제16조의 3
- add 제16조의 4
- add 제16조의 5
- add 제16조의 6
- add 제16조의 7
- add 제16조의 8
- 제4장 청소년시설
- add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 add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add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 제5장 청소년지도자
- add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add 제21조 【청소년지도사】
- add 제21조의 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 add 제22조 【청소년상담사】
- add 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add 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 add 제25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add 제26조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 add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 제6장 청소년단체
- add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
add
제28조의 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30조 【수익사업】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add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
- add 제42조의 5
- add 제43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
- 제7장 청소년활동및복지등
- add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add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add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 add 제50조
- add 제51조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 add 제52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 add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 add 제54조 【기금의 조성】
- add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 add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제9장 보칙
- add 제5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58조 【조세감면 등】
- add 제59조 【감독 등】
- add 제60조 【포상】
- add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62조 【수수료 등】
- add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0장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양벌규정】
- add 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