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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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3.2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개정2014.3.11>
add 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
add 제4조 【적기시정조치】
add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dd 제6조 【행정처분】
add 제6조의 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add 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9조 【파산 신청】
add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add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보험관계】
add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add 제13조의 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14조 【관리기관】
add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add 제16조 【기금의 회계】
add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add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add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add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add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add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add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add 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add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add 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add 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add 제30조 【업무】
add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add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감독등<개정2011.3.29>
add 제33조 【감독】
add 제34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개정2011.3.29>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13호, 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