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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2장 공인인증기관
add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add 제5조 【결격사유】
add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add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add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add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add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add 제11조 【시정명령】
add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add 제14조 【검사등】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2001.12.31>
add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add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add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add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add 제18조의 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4장 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개정2001.12.31>
add 제18조의 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add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add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add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add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add 제22조의 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add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add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add 제25조의 2【이용자의 준수사항】
add 제25조의 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add 제26조 【배상책임】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추진등<신설2001.12.31>
add 제26조의 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add 제26조의 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add 제26조의 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add 제26조의 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add 제26조의 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add 제26조의 7
제6장 보칙<개정2001.12.31>
add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add 제27조의 2【상호인정】
add 제28조 【요금 부과】
add 제29조 【청문】
제7장 벌칙<개정2001.12.31>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전자서명법(법률 제12762호,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