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 제12930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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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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