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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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해외건설업의신고<개정2011.8.4>
add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제3장 현지법인설립등의신고및보고<개정2011.8.4>
add 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add 제11조
add 제13조 【해외공사 상황 보고】
제4장 해외공사의지원등<개정2011.8.4>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add 제15조의 3【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원】
add 제15조의 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add 제16조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add 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add 제17조의 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add 제17조의 3【해외건설진흥위원회】
add 제18조 【기술개발】
제5장 삭제<1999.2.8>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제6장 해외건설협회<개정2011.8.4>
add 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add 제23조의 2【협회의 설립인가 등】
add 제24조 【협회의 업무】
add 제25조 【총회】
add 제26조 【협회의 임원 등】
add 제27조 【지도ㆍ감독】
add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7장 감독<개정2011.8.4>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대리시공】
제8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35조
add 제36조
제9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2996호,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