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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add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add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지정등
add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add 제8조 【하천관리청】
add 제9조 【경계하천의 관리】
add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add 제11조 【하천예정지】
add 제12조 【홍수관리구역】
add 제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add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add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3장 조사및계획수립
add 제16조 【유역조사의 실시】
add 제17조 【수문조사의 실시】
add 제18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add 제19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add 제20조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add 제21조 【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add 제22조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add 제23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24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add 제25조 【하천기본계획】
add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등의시행
add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add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add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add 제31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add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점용등
add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add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add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add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add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add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39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40조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add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add 제42조 【홍수예보의 실시】
제6장 하천환경의보전·관리
add 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add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add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add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add 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사용및분쟁조정
add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add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add 제51조 【하천유지유량】
add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add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add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add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add 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add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add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add 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add 제6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add 제64조 【비용보조】
add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add 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add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9장 감독
add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add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add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add 제72조 【하천관리원】
add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add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add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add 제79조 【토지의 매수청구】
add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81조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add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add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add 제86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add 제87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88조 【협회의 설립】
add 제89조 【허가수수료】
add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add 제91조 【청문】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1장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양벌규정】
add 제98조 【과태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천법(법률 제12994호,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