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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61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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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add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add 제4조 【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add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add 제6조
add 제8조 【장학지도】
add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add 제12조 【평가의 기준】
add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제2장 의무교육
add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add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add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add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add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add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add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add 제22조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독촉·경고 및 통보】
add 제26조 【취학의 독촉 등】
add 제27조 【취학독려조치】
add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add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3장 학생및교직원 제1절 학생
add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add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add 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add 제31조의 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add 제31조의 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절 교직원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6조
add 제36조의 2【교감의 미배치】
add 제36조의 3
add 제36조의 4
add 제36조의 5【학급담당교원】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add 제40조의 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add 제40조의 3
add 제41조 【교원의 자격】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add 제43조 【교과】
add 제44조 【학기】
add 제45조 【수업일수】
add 제46조 【학급편성】
add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add 제49조 【수업시각】
add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add 제51조 【학급수·학생수】
add 제52조 【학생배치계획】
add 제5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add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add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add 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add 제57조 【분교장】
add 제57조의 2【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add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add 제59조의 2【회의 소집】
add 제59조의 3【회의록 작성 및 공개】
add 제59조의 4【의견 수렴 등】
add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add 제60조의 2【소위원회】
add 제61조 【시정명령】
add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add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add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제3절 삭제<2005.1.29>
add 제65조
제4절 중학교
add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add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add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add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add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add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add 제72조
add 제72조의 2【전형료】
add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add 제74조 【편입학】
add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add 제75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
add 제76조 【특성화중학교】
제5절 고등학교
add 제76조의 2【고등학교의 구분】
add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add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add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add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add 제81조의 2【학생모집의 특례】
add 제82조 【입학전형방법】
add 제83조 【선발고사방법】
add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add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add 제86조 【추가선발 및 배정】
add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add 제88조 【전형료】
add 제88조의 2【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실시】
add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add 제89조의 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add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add 제90조의 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add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add 제91조의 2【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add 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add 제91조의 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add 제93조 【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add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add 제95조
제5장 학력및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add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add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add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add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add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2절 자격인정
add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add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add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add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add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add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5장 의2교육비지원<신설2013.2.15>
add 제104조의 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add 제104조의 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add 제104조의 4【금융정보 등의 범위】
add 제104조의 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add 제104조의 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add 제104조의 7【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보칙
add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105조의 2【공모 교장의 자격 등】
add 제105조의 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add 제105조의 4【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add 제105조의 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add 제105조의 6【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add 제105조의 7【청문】
add 제106조 【학교의 폐쇄】
add 제106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106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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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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