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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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add 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add 제4조 【임기】
add 제5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6조 【회의】
add 제7조 【전문위원회】
add 제8조 【조사ㆍ연구위원】
add 제9조 【협조의 요청】
add 제10조 【위원의 수당】
add 제12조 【운영세칙】
add 제13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add 제14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add 제15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add 제16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add 제17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add 제18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add 제19조 【준용】
add 제20조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add 제21조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22조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add 제22조의 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add 제22조의 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add 제23조 【고용영향평가의 대행】
add 제24조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add 제25조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26조 【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26조의 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add 제27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add 제27조의 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add 제28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add 제29조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add 제30조 【고용조정 지원 등】
add 제30조의 2【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30조의 3【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31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add 제32조 【실업대책사업】
add 제33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add 제34조 【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add 제36조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add 제37조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add 제38조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add 제39조 【출연금의 지급】
add 제40조 【자금의 차입】
add 제41조 【보고 및 검사】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
add 제43조 【업무의 위탁】
add 제4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3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46호,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