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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3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 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 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3038호,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