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3054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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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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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 add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add 제4조의 2【농업인의 날】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의기본방향
- add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 add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add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add 제9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 add 제10조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add 제11조의 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add 제12조 【통일 대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 add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 제3장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의수립ㆍ시행 제1절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의수립ㆍ시행
- add 제14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add 제15조 【정책심의회】
- add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 add 제17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add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 제2절 안전한농수산물과품질좋은식품의안정적공급
- add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 add 제20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 add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 add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 add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 add 제24조 【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 add 제25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 add 제26조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 add 제27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add 제28조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add 제29조 【벤처농어업 등의 육성】
- add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 제4절 농지와수산자원ㆍ어장의이용및보전
- add 제31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 add 제32조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
- add 제33조 【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 add 제34조 【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 add 제35조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 add 제36조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add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add 제38조 【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 add 제39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add 제40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add 제41조 【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 add 제42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제6절 농어업ㆍ농어촌의공익기능증진
- add 제44조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 및 경관 보전】
- add 제45조 【전통 농경ㆍ어로 문화의 계승 등】
- add 제46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 add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 add 제47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제7절 농어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
- add 제48조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add 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 add 제49조의 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 add 제50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add 제51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add 제52조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add 제53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add 제54조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제8절 통일대비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과국제협력
- add 제55조 【북한의 농어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 add 제5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 add 제57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add 제58조 【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add 제59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add 제60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 제4장 보칙
- add 제61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add 제62조 【조세의 감면】
- add 제63조 【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 add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