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3070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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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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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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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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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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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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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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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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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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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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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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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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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
제3장 임원및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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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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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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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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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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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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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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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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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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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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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누설금지】
제4장 업무<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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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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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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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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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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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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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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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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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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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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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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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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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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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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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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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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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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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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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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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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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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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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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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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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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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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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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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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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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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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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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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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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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5장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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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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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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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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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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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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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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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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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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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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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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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6장 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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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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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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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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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기금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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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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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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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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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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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65조 【배상책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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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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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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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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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1. 금융기관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공사는
제2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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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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