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055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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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add 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add 제5조 【재원】
add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7조 【자금의 차입】
add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장 박람회정신과성과의계승ㆍ기념
add 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add 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4장 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
add 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add 제15조의 2【특구 활성화 지원】
add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21조 【조세의 감면】
add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add 제2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제5장 보칙
add 제26조
add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삭제<2015.1.20>
add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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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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