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98호,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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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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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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