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3221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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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4.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add 제4조 【특구의 지정신청】
- add 제4조의 2【특구계획의 제안】
- add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6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 add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add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add 제9조 【특구의 지정 등】
- add 제10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 add 제11조 【특구지정의 효과】
- add 제12조 【조례의 제정】
- add 제13조 【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 add 제14조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 add 제15조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 add 제16조 【특구의 명칭】
- add 제17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18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 add 제19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4조
- add 제2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5조의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27조의 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7조의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2【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3【「주세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10【「건축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11【「주택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의 14
- add 제36조의 15【「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 제2절 토지이용에관한규제특례사항<개정2009.4.1>
- add 제37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 add 제38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 add 제39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add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 제3절 권한이양에관한특례
- add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2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4조의 2【「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4조의 3【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등
- add 제45조 【설치 및 운영】
- add 제47조 【특구 운영의 보고】
- add 제47조의 2【특구운영의 평가】
- add 제47조의 3【포상금의 지급】
- add 제48조 【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add 제49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 제5장 보칙<개정2009.4.1>
- add 제5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 add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 add 제52조 【의견진술과 청문】
- add 제5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