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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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국학교와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학교법인의승인등
add 제5조 【한국학교의 설립 등】
add 제6조 【설립승인의 취소】
add 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제2절 한국학교의운영
add 제8조 【교육과정】
add 제9조 【학력의 인정】
add 제10조 【수업료등】
add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add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제3절 학교법인의운영
add 제13조 【정관의 변경】
add 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add 제15조 【임원의 승인 등】
add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add 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add 제18조 【재산 관리】
add 제19조 【회계관리 기준】
add 제20조 【준용규정】
add 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
add 제22조 【학교장의 직무】
add 제23조 【교원의 자격】
add 제24조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add 제25조 【교원 등의 연수】
add 제26조 【징계】
add 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3장 한국교육원
add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add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제4장 재외교육기관등에대한지원
add 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add 제31조 【국고지원】
add 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add 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add 제35조 【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5장 보칙
add 제36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add 제37조 【장학금의 지급】
add 제39조 【지도ㆍ감독】
add 제40조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add 제41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4호,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