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준주택의 범위】
add 제2조 【근로자의 범위】
add 제3조 【신용보증】
add 제3조의 2【연금의 방식 등】
add 제4조 【주택사업자】
add 제5조 【금융기관】
add 제6조 【설립등기】
add 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add 제8조 【이전등기】
add 제9조 【변경등기】
add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add 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add 제12조의 2【대출한도】
add 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add 제14조 【채권유동화계획】
add 제15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add 제16조 【자기자본】
add 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add 제18조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add 제19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add 제20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add 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add 제22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add 제24조
add 제25조 【구상채권의 매각】
add 제26조 【보증료 등】
add 제27조 【손해금】
add 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add 제28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add 제28조의 3【저당권의 실행방법】
add 제28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add 제28조의 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add 제28조의 6【부기등기】
add 제28조의 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add 제28조의 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add 제29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add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add 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
add 제32조 【이익금의 배당】
add 제33조 【기금의 조성방법】
add 제34조 【기금의 용도】
add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35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add 제35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add 제36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add 제37조 【서류의 검사】
add 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add 제39조
add 제40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77호,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