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 제8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

3.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하고, 전대차(轉貸借)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77호, 2015.03.30.)